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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어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라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발표에요. 김현미 국토 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보면,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해요. 이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6년 만에 부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에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구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 지난 6.19 대책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고강도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만을 불러왔떤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 양방향의 작용으로 인해 정해지는 것인데, 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이번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장기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어는 한 정책만으로 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와 같은 고강도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