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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것이죠.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도 최근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한계대출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이들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적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대출자들의 증가와 함께 미국발 금리인상이 시작된다면, 이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체 경제규모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샌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 였습니다. 이는 스위스 128.5%, 호주 122.0%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높으며, 18개 신흥국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빨랐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빚으로 만들어진 사회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부를 빠르게 가져다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DSR은 2015년 1분기 11.2%였지만 2분기 11.3%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 1분기에는 12.5%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한 때와 DSR 재상승 시점이 겹칩니다. 이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늘려 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계대출자의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진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상환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있을 시, 이들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입는 대상입니다.
한계대출자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런 한계대출자들의 파산이 부동산 거품을 없앰과 동시에 자산의 가치를 급속도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계 빚의 규모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한 모든 가치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증가 속도는 이미 해결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가계 신용 확대 과정에서 취약 차주의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최근 대출 금리 상승 움직임과 맞물려 이들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가계의 빚 부담음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빚 부담이 커지는 속도 역시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국가별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가 폭만 놓고 봤을 때는 BIS가 조사한 주요 17개 나라 가운데 1위입니다.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마지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서민들이 거품의 터짐에 대앙할 능력이 얼마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품에 대비한 방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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