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 유남석(61)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고 18일 밝혔어요.
전남 목포 출신의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13기)에 합격했어요.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어요.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파견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특히 유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1988년 6월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해 일어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법관 중 한명이에요. 유 후보자와 강 전 장관은 이듬해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동료 판사, 법조인들과 우리법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외에도 유 후보자의 동기인 연수원 13기생들이 우리법 연구회 초창기 멤버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9인체제' 완성
이유정 사퇴 47일 만…'9인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임명 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어요.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 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에요.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요.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여요.
[프로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유 법원장은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에요.
1991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해요.
유 법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해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어요. 또 법원 내 소통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서울고법 재직 시에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및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했어요.
법원행정처 사업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에 기여했다.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과의 소통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집중심리제도의 개선 및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는 평이에요.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시절에는 법관연구회 등을 통해 1심재판 집중에 힘썼고 시민법률학교, 법원견학 프로그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했어요.
그는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해 여러 민사사건을 맡았으며 해박한 법리와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아요.
